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상대로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소야대, ‘방탄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제1 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내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낸 후원금이 약 182억원에 달해 액수가 크다. 이들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사옥 신축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 사안도 중대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친다. 민주당이 169석을 가진 방탄 국회에서 지난해 말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외면한다면 다른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검찰 수뇌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설지도 관심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2022년 대한민국에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공직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법무부는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