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들이 앞다퉈 관용차를 1억원대의 ‘최고급 전기차’로 바꾸면서 ‘친환경자동차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의 지난해 말 기준 임원 관용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차종이나 옵션·계약 기간 등에 관한 선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천차만별이었다. 또 출고가 8281만원이 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 출시 이후 상당수 기관장·임원은 기존보다 높은 렌트비를 내고 관용차를 교체했다.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과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장들의 차량 교체 근거로 활용됐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부사장·상임감사 등은 모두 G80 전기차를 월 193만원을 내고 이용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항공사 한 임원은 친환경차 대신 3500㏄급 대형 내연기관차인 제네시스 G90을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는 준대형 하이브리드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2배(184g/㎞)가량 많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제조사 출고 일정이 늦어져 지난 두 달간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금액에 제공해준 차량(G90)을 타고 있다”며 “이달 중 전기차가 입고되는 즉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계약 기간에 따라 기관별 임차료도 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한준 사장이 타는 G80 전기차는 4년을 계약해 월 160만원을 내지만, 한국도로공사 감사는 같은 차량을 2년간 계약해 월 229만원을 내고 탔다.
한국부동산원 감사와 부원장은 월 84만원을 냈던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를 1년 만에 G80 전기차로 교체했다. 이 때문에 렌트비는 월 17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고급 전기차 대신 보급형 전기차를 타는 기관장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현대차의 준중형 전기차 아이오닉5를 5550만원에 구매해 이용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수소전기차 넥쏘를 월 69만5000원에 빌려 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16년 5480만원에 산 구형 제네시스 G80(DH)을 관용차로 이용 중이다. 서 의원은 “친환경차를 보급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억대에 육박하는 최고급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차량 관리 운영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