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지원·추모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도는 이처럼 선감학원 관련 피해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선감학원 기록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안산 선감도에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일삼던 수용소였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가 지속됐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발견된 아동 대장에는 4691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도는 우선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의료서비스와 200만원 한도의 의료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편이나 대면으로 신청받아 분기마다 열리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첫 지급일은 3월 말로, 지원 예상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도는 도내 거주자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할 경우 도 예산으로 다른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문상담사가 참여하는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옛 선감학원 건물은 역사 문화 체험장으로 바뀐다. 다만, 올해 도의 총 예산은 14억20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폐원 40년 만에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선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피해자 16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