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자리한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철거작업을 위해 지난달 말 비계(가림막)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숨진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허가로 서둘러 건물 철거에 돌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과 시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40분쯤 건물 철거를 위해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태국인 A(45)씨는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를 지시한 자광과 시공업체가 이를 알고도 노동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를 고용한 건물 철거 업체가 그의 신분을 알고도 채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이들 업체가 A씨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외국인 고용 제한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만금 자광과 시공업체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철거 현장 노동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해 발판과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장관리소장 등 철거업체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자광은 건물 해체를 위한 착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철거 작업에 돌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산구청은 A씨 추락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발주자인 자광과 업체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 해체공사 시 착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해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자광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1일 착공식을 하고 서둘러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철거의 시작을 알린 셈이 된 당시 착공식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