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만 오른다며 잇따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들은 “시장금리 반영 시차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1차 해명에 나섰지만 사실상 압력에 굴복하는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8%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인상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 감면 폭을 기존 연 0.9%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했다. 전세대출 우대율도 기존 0.8%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늘렸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예대 마진으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 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반영금리 시차로 인한 결과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자료를 통해 은행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로 삼는데,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달 15일 이후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잇따른 압박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리게 돼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별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마진을 늘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