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범행 제보 50대 피고인 지시한 사람 수차례 진술 번복 “신빙성 없어”… 징역 12년 2심 깨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공범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살인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1년 8월 18일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1999년 11월5일 제주에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른바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김씨가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금은 사망한 유탁파 두목이 피해자를 혼내 주라고 지시해 친구와 상해만 가하려 했는데, 친구가 혼자 가서 하다가 일이 잘못됐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제보했다. 제주 지역의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행동대원 출신인 김씨는 3000만원을 받고 친구 손모씨와 공모해 청부 살인에 가담했다.
검찰은 사건 재수사 끝에 김씨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생각에 제보했지만, 그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1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 등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면서 협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 상처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 형량은 징역 13년6개월이 됐다.
진술 신빙성, 살인 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보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등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