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공소장에 첩보와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박 전 원장은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55건(중복 포함)이 삭제됐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 뒤 국방부 차원의 대규모 첩보 삭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할 것, 예하 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할 것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지시로 56개 부대가 수신한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60건, 18개 부대 정보 유통망 내 첩보 5417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한 ‘배부선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문서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손상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