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와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여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때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