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맞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치’가 아니라 야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가 창간 34주년을 맞아 정치 분야 전문가 6명에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성공 조건에 대해 물은 결과, 여야 관계 개선과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과 ‘민주노총 때리기’가 윤 대통령의 개혁과제를 지지하는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특정 집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만으로는 개혁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 개혁과제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구호’만 있을 뿐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개혁 가운데 그나마 대상자가 적은 노동 부문만 해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 논란이 제기된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선 ‘대통령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상황을 계속하면서 과연 입법화를 통한 제도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건너뛰고 (일반 국민만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금은 정치라는 게 없다.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윤 대통령의) 통치만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며 “지난 대선의 득표 차이는 고작 0.73%포인트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처음 3대 개혁 추진을 천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선 3대 개혁을 중점 과제로 언급하며 ‘기득권 타파’를 외쳤다. 노동 부문에선 민주노총, 교육 부문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 진보를 떠나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을 검찰이나 군에서 불법행위를 때려잡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개혁 성공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절차에 무리가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혁과제는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결과가 좋더라도 무리하게 진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촉발돼 안 한 것만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국정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첨예한 갈등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교육개혁을 하려면 50년, 100년 후에 일어날 세계 변화를 내다보고 제도개혁과 인재양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념 정립부터 해야 한다”며 “깊은 고뇌와 고민이 필요한, 보통 과제가 아닌데 단순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를 봐도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며 “장기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하고 의회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면 관료들이 안 따라준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가 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설령 야당이 극단적 대결 정치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여야 협치에 관한 한 대통령이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