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개인정보법… 中企 발목잡는 법 개정해 산업계 점프할 발판 마련을 [창간34-다시 뛰는 중소기업]

국회서 논의 중인 사안 중 영세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간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제도가 지난해 말 일몰돼 영세기업이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태다. 이런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 여야 대치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로 안착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로시간 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현행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변호사법 내 광고 관련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 조항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미래차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도록 한 현행법을 일부 조정하는 게 골자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익명·가명 처리 기준을 완화해 산업 성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