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시민 단체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과 권형택 전 HUG 사장,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을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를 비롯한 신종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도록 부추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들에게 직무유기·직권남용·사기방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전 사장 등을 두고는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예견되었음에도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내세웠다.
서민위의 고발은 오피스텔과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한 속칭 ‘빌라왕’이 나타나고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 격차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단체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서민 피해를 줄이고자 해법을 찾는 것 또한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빌라왕’ 김모씨(사망)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은 현재까지 총 16명이다.
앞서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경찰은 이달 1일 기준 구속 26명을 포함해 총 109명을 검찰로 넘겼고, 총 119건(53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민위는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지연 도착 빌미 제공 의혹을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 교육과정의 5·18 민주화운동 생략 논란에 대해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