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철도사고에… 칼 뽑은 국토부

유지 보수 자동화 장비 도입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코레일 근무 3조2교대 환원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복된 철도 관련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유지보수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과 관계 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222건에 달했던 철도 사고는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려 한꺼번에 몰린 신규 인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 직원이 균형 있게 근무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도록 인력 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109개역에 흩어진 관제 기능을 2027년까지 중앙관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점검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기본 작업시간 3.5시간(밤)에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정확성이 필요한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작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철도시설 건설부터 유지보수, 개량까지 운영 이력을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에 데이터화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만들어진다. 국토부의 승인 없이 도입된 4조2교대 근무체계는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