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는 등 유착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태국에서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청사로 압송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변호사비 23억원을 쌍방울이 전환사채(CB)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B는 발행할 땐 회사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200억원어치의 CB를 발행했다.
이 의혹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은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30여명”이라며 “변호사비가 수억∼수십억원이 들 것이라는 건 법조계 상식인데 재판 기간에 재산이 증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해 10월 친문(친문재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 관련 녹취 파일에 “‘이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그가 이 대표 측에서)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쌍방울이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사 14명을 선임했고, 변호사비 2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해명하며 “이게 적은 금액이냐”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쌍방울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배임·횡령,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점도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쌍방울 CB 흐름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간 관련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이 되려면 쌍방울 CB 행방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19∼2020년 김 전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쌍방울 전직 임원은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의 검찰 진술 조서가 사실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일각에선 검찰이 오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