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단체 보조금 1조4117억원 규모 들여다본다

75개 사업 1조4117억원 규모
부정수급땐 환수·고발 등 조치

보건복지부가 전임 정부 시절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복지 분야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17일 전국 시·도 복지국장 등이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1차관은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감사에 대한 시·도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75개 사업, 1조4117억원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말까지 1차 감사를 벌이고 이 중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민간자문단과 함께 심층(2차)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