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市 최후통첩’ 거부… 20일 지하철 시위 재개하나

市 “합동면담” 전장연 “단독면담”
평행선 달려… 20일 시위 가능성
市 “전체 장애인단체 의견 청취”
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다른 단체 아닌 기재부 배석 요청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이라는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단독면담’을 강조했으나 서울시는 이날 합동면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20일 지하철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거부했다. 시는 “전장연에 합동면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면담 일정을 잡아서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서울시는 전장연에 19일 오 시장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마지막 요청’이라고 못 박았다. 양측 면담이 불발하면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달 4일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전장연은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며 “오 시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를 맞이해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담 방식이다. 일대일로 할 것인지,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함께할 것인지다. 서울시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장애인계 내에 찬반 양론과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9일 서울시가 9개 장애인 단체와 공동면담에서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공동면담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다른 단체들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탈시설’을 앞세워 의제를 왜곡한다고 반박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은 기재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건 ‘2022년까지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면담이 성사되면 저희가 왜 21년 동안 시위를 이어왔는지 서울시장이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의 요구사항 중 서울시 소관 업무는 적은 편이다. 전장연은 올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1조3044억원 더 늘려달라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벌였으나, 국회에서 106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올해 탈시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58억원가량 늘어난 293억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시는 또 “전체 337개 지하철역 중 319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2024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로서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커 나설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새해 첫날 “민·형사적 대응을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일 시위 때는 경찰 640명이 인간띠처럼 전장연을 막아섰다. 이날 전장연은 지난 2∼3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경찰을 동원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폭력적으로 저지·탄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