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인가, ‘주인 없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당국의 정당한 견제인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1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선택하면서 금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여러 차례 손 회장을 상대로 우회적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연임 시도를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금융권 수장의 낙마를 놓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그룹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손 회장의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라임 사태 책임론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성 징계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우리금융이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거취 표명 이전에 용퇴했던 조 회장을 두고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손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손 회장 거취와는 별개로 윤석열정부 내부에서는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체제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과점 주주 대부분이 실적과 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단순 투자자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경영진이 이사회를 포획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사실상 ‘부패’나 다름없다”면서 “소유 분산 과점 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민간 회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윤석열정부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은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그 일단이 국내 금융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방침을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 등이 건강한 지배구조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의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