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영등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방첩 당국은 앞서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이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와 제주 등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방첩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총 간부 1명과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북측과 접촉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첩 당국은 서울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남 담양군과 제주의 민주노총 관련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날 언론에 확인된 압수수색 장소만 4곳에 이른다.
민주노총 간부 출신 A씨가 거주하는 전남 담양군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 임원급 직책을 맡았던 A씨는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반 직원 신분에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인 B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봉개동 평화쉼터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B씨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 바로 옆에 있는 평화쉼터는 장기 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숙소로 운영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들 지하조직이 북한의 노동당 직속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설립해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과 최근 국정원 수사로 주목받은 제주 ‘ㅎㄱㅎ 사건’ 등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인 수사에 나섰다며 ‘마치 잘 짜인 그림’을 그리려는 것 같다고도 직격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