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최근 노동조합을 겨냥한 '불법행위 수사'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에는 경찰이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등 3개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도도 세지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다른 노조 사업자를 현장에서 빼라고 건설업체를 압박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에서는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나면 공공기관이 직접 노조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공안당국이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노조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서울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당국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안당국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쪽 공작원과 회합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년간 내사를 벌여오다 관련 증거를 확보해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안보를 무기로 노조를 탄압한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때리기'로 정권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국정원의 도 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실정을 덮기 위한 '쇼'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노조 회계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근거도 없이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번엔 공안사건까지 터뜨리며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