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20여년 뒤에는 전체 어촌의 80% 이상이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어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어촌 관계 인구를 늘리는 한편 일자리와 주거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귀촌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 내 귀어촌인 41만명과 귀어인 75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그동안 비어업인들에게 폐쇄적이었던 어촌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멸하는 어촌… ‘관계 인구’ 확대로 해법 모색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어가 인구는 9만3800명에 그쳤다. 1980년 72만명이 넘던 어가 인구는 가파른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2000년 25만1300명, 2020년 9만7100명 등 해마다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 같은 어촌 소멸 현상 해법으로 해수부는 최근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해수부는 2018년 1차 계획을 수립하고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체계를 통한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991명) 대비 23%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2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어촌 ‘관계인구’ 확대에 힘을 싣기로 했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와 교류인구의 중간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지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이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 어케이션(어촌+워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도 추진한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 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 관계인구로 확보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계인구가 형성된 토대에서 실제 귀어·귀촌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됐다. 어촌 일자리를 늘리고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해양레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늘리고 정주여건 개선 중점
기존 수산업 분야에 한정되던 정착자금을 관광·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창업도 활성화한다. 방치된 빈집을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클린국가어항사업 등을 진행해 어촌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 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한다.
또 귀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귀촌, 취·창업,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가 단위 6차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6차 산업화 모델은 어업, 양식업과 연계 가능한 가공, 유통, 음식점, 체험, 관광 등을 말한다.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집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책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어촌 정착 초기 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