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은 ‘철통경계’를 강조하던 군의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육·해·공군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합동작전을 펼쳐 적을 제압한다는 ‘합동성 원칙’도 무인기 대비 및 대응 과정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9년 전 사건 반복 “달라진 게 뭔가”
군 당국은 2014년 경기 파주시·인천 백령도 등에서 북한 소형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에 들어온 뒤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육군의 첨단 장비인 AH-64E 공격헬기와 공군 전투기까지 투입하며 요격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군 “대응 태세 강화”… ‘인식 전환’ 목소리도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합참 통제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해 횟수를 늘린다. 가상적기는 2∼3m급 소형무인기로 대체하고,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실질적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무인기 탐지 및 타격 체계 간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전방 지역은 비(非)물리적 타격 체계를 신속히 보강한다. 북한군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탐지·타격 통합 체계를 구축하며, 공군 기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도 탐지·식별·타격 체계를 통합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형무인기 감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는 한편 안티드론 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전파교란)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응 전력을 새로 배치한다. 신형 대공포의 작전 배치를 조정하며, 공중타격 전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비 보강 못지않게 북한 무인기의 위협 수준을 정확히 평가, 군 내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무인기 침범 때도 탐지 장비를 보완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기술 탓을 하고 있고 훈련도 무인기가 아닌 헬기를 표적으로 띄우지 않았나”라며 “무인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전적인 전술을 개발해야만 (군의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