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행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대리기사 같은 업종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채용부터 퇴직 때까지 직원 성비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제 공시제’가 추진된다.
정부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5년 만에 발표된 이번 기본계획에선 성 관련 5대 폭력(권력형·디지털성범죄, 가정·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근절 방안,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가부는 형법 제32장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바꾸고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과 메타버스 등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 등을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0.5점 상승한 75.4점(100점은 완전 성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은 보건(96.7점), 교육·직업훈련(94.5점)이 높은 편이었고 의사결정(38.3점), 가족(65.3%) 등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