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26일 공개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취지엔 공감, 실효성엔 의문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공원도 거주 제한 기준에서 빠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 500m 이내에서 거주 제한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도입”이라면서도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있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다.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한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이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