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160만가구가 할인을 지원받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