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뒤에도 학교 등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범죄 예방 효과… 특정지역 거주 쏠림 우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26일 공개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취지엔 공감, 실효성엔 의문
한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한 것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입법 계기가 됐다. 제시카법이란 명칭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가 시행 중인데,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가 학교와 공원에서 2000피트(약 6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한다.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공원도 거주 제한 기준에서 빠졌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 등을 감안해 500m 이내에서 거주 제한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다”며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시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출소자가 연간 5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도입”이라면서도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다.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