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게 각본을 짠 병역브로커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모(47)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 등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병역의무자들과 공모해 뇌전증 진단을 허위로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한 명당 수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 칭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의뢰인의 신체검사 결과서를 찍어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구씨에게 의뢰해 병역 기피를 시도한 이들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병역면탈자는 7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이런 수법으로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아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구씨는 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3월22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