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던 우리 군사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즉흥적 지시가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여전히 해당 조치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자위권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2022년 12월26일 사건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제목의 발표문을 올려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우리 군에 대해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고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중지 상태 유지를 위해 정전협정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발표를 종합하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 of the Armistice)’이라고 명확히 표현한 반면에 남한을 두고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이라고 적어 미묘한 차이로 해석될 여지를 뒀다.
북한 무인기의 침입을 명확히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의미로도 비칠 수 있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우더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보의 ‘안’도 모르는 초보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로 북한과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황 대변인은 “군사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밀어붙였으니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를 나날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내라’던 윤 대통령이 이제 답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군사도발을 당하고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브리핑을 낸 뒤 ▲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보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을 하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맞느냐 ▲안보 참사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결과 등의 입장으로 정부를 겨눠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