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30대 여성의 장애수당과 노래방도우미 수입을 빼앗고 폭행을 한 동거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거인 B(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C(35·여)씨는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다. 일당은 2016년 8월쯤 C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2021년 3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5150만원 상당의 장애수당을 횡령했다. 2021년 3월에는 30㎝ 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여기에 A씨는 피해자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노래방도우미로 일한 4280만원을 보관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20년 2월에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일당의 계좌를 직접 분석해 범행을 규명했다”며 “피해자에게 장애수당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와 성 인권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