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첫 연두업무보고에서 ‘올바른’남북관계와 대북관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고 ‘올바른 통일관·대북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남북관계’의 상세 내용으로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남북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고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통일관·대북관’의 상세 내용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탈북민 강사 등을 통해 북한 실상 강연을 국내외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을 높이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경기도 고양시에 오는 9월 착공해 북한·통일 관련 도서관·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은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통일 정책 방향의 전반적 구상에 포함된 내용이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 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7대 핵심과제로는 ‘담대한 구상’이행 본격화를 비롯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통일 미래 청사진 준비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중장기 전략인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