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두고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론 등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적인 물가 폭등 탓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 고통이 크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이 삭감됐다”며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하위 80%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선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 주장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 또한 과도하기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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