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는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포퓰리즘’ 등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 5년 차인 올해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 시기를 맞은 법원 14곳 중 10곳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미리 보내놓은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됐고,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창원·광주지법을 뺀 8곳에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으로 일하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각종 현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승진과 전보는 최소한도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