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한파에 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분기에 전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소득은 다른 분기보다 감소하는데 난방비 등 필수지출은 오히려 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한파가 잦아진 데다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92.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분기 필수 생계비는 월평균 61만5518원(명목 기준)으로 가처분소득(65만458원)의 94.6%였다. 또 2020년 1분기에는 92.6%, 2021년 1분기에는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1분위의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나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에도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1분기가 83.2%로 조사돼 2분기(75.9%)나 3분기(78.7%)보다 높았다.
1분기에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것은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9∼2021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9787원으로 2분기(5만1498원)나 3분기(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보다 많았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2분기(81만4376원) 등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정부 주도 일자리 등이 본격화하지 않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잦은 한파는 예년 대비 난방비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 가구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1㎾h당 13.1원 인상된 전기료가 적용되고,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4800원으로 오르는 등 난방비 외에도 1분기 중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할 요금 인상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바우처 지급이나 가스요금 인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에 보편적 위기지원이나 에너지 가격 보조보다는 취약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