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 1월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수사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보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간첩 수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뤄지는 데다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경찰 단독 수사로는 대공 수사 역량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여당을 중심으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보완책을 구상하며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살리기 위해선 경찰 수사를 돕는 국정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에 대공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국정원 직원을 특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단을 꾸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내년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국정원의 대공 첩보 수집·생산 기능은 그대로 있어 두 기관의 연계가 계속 이뤄져야 하고 수사지원단이 생기면 지원 기능이 보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자칫 ‘공안 정국 프레임’에 걸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2020년 전임 문재인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당시 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사장시켜선 안 된다”, “수십년간 축적된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이 한두 해 안에 갖추기 어렵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정원법 개정이 불가능해 국정원 내 수사지원단 신설 등 ‘우회로’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여당 주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지원단 신설 등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 검토는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을 무로 되돌리고, 나아가 국정원이 경찰까지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도 “대공수사권 인수인계 전 한시적으로 국정원이 노하우나 기술을 넘겨주는 건 몰라도 계속 국정원에 역할을 남겨놓는 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