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단법인 대표이사인 A(55)씨는 경남 양산에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형외과를 열어 운영 중이었다. 그러다 2016년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수사를 받게 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A씨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B(69)씨에게 병원 시설과 의료기기 등 장비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수사를 피하려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C(5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병원 명의를 바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2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의 이사이자 병원 건물 소유주인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방사선사 명허와 건물과 의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병원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지급은 정상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