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시 교육청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교육감으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와 관련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진행한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 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