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 생활실 과밀수용 개선해야”

인권위, 육군·해병대 훈련소 권고
낡은 수통 교체 않고 재사용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입영 환경이 열악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훈련소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고 인당 수용면적은 2층 침대 기준 4.3㎡에 그칠 뿐만 아니라 천장 높이도 2.56 수준이었다. 국방부 시설기준인 인당 수용면적 6.3㎡, 천장고 2.9 이상에 못 미친다. 주한미군(인당 10.1㎡·2003년 기준), 일본 자위대(인당 10.0㎡·1991년 기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의 경우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사용했는데도 교체 주기(30년)를 이유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기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은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를 칸막이 없는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장구인 수통은 육군·해병대 훈련소에서 모두 입영 시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었다. 수통 대다수가 비위생적이고 오래됐는데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 생활실에 대해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으로 생활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 주기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하고, 입영 시 수통을 개별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