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의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처럼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임시적 처방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고용률을 총량적으로 관리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타깃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청년 연령이 조정되면 청년 정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일 경험과 채용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졸 청년이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의 특기 분야를 전차통신정비, 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연내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 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