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중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차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나 그가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할 계획이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아예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1차 소환조사 때 150쪽 넘는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만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 전략’에 대해 이미 검찰의 기소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숨기고 검찰 질문을 통해 수사 내용을 탐색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해 재판 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은 증거관계를 따져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 대표를 겨냥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면서 “이는 그 지분이 이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4일경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으로 추정되는 것을 받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