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건은 당시 판결의 피고 기업이 직접 배상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할 재원 마련에 참여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협상 조기 타결의 관건은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로 좁혀져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2018년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들 피고 기업이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기부를 해서라도 참여해야 피해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내놓은 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금을 기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대신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일본의 과거 담화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문은 과거 담화의 예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포괄적 사과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