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5%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및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표결에 찬성 몰표를 행사,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반발,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본회의 차원의 법안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법안 상정 및 표결 처리도 가시권에 들었다.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벼 재배 농가만을 위한 ‘특혜’는 타 농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에 맞지 않고,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쌀 비축량은 늘고,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 및 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치열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이 더욱 증가해 식량 안보상 중요한 밀과 콩 등 작물 재배가 감소해 식량자급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제 지역구 부산에선 고등어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다”며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이라며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평상시 벼 재배 면적을 줄여 쌀 생산 조정이 이뤄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만큼, 거대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