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대부분 국민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받는 데다 개편 방향에 따라 세대·계층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고령층의 적정 소득보장 및 사회 불평등 완화라는 공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절대다수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이다. 재정 안정화는 205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전까지 가입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수급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달려 있다. 현행대로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령 시점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을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전문위원회의 추산이다.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2033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후 3년마다 1년씩 상승시켜 2050년부터는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은퇴 후 지급 시작 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연령을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유지할지,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등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확연하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부는 은퇴자 또는 은퇴 직전 중년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됐음에도 노인은 후진국, 중년은 중진국, 청년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40만원 즉시 인상과 소득대체율 점진적 인상, 장기적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50년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해결과 균형을 새로 맞춰 나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