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1일 오세훈서울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단체는 오 시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고 되물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이 장애인 권리 예산 가운데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라고 말한 데 대해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역적인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약자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가 전장연에 요청할 것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약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BBC 보도를 언급하며 “런던, 뉴욕 지하철은 평균 70% 정도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린 5% 정도”라며 “서울시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것도 내년까지 다 설치한다고 약속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동권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한 시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는 전장연이 이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이 70~80%를 차지한다”며 “지금 지연하는 건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충분히 반영했기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다면 매우 모순되는 시위다. 정부가 편성해주길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선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더 이상 용인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회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있는 시위를 하면 대중교통 정신성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기본 질서가 유지되겠나”라며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장연이 관철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 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만남은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 탈시설 반대 단체도 있다. 함께 연이어 만나려고 한다. 전장연이 탈시설 관련해 시위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과 오 시장은 내달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개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