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 4년간 4조원의 투자 유치와 3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도출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날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를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의결해 지정한다.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들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종료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국내 사업 확장과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과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됐고,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4년간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1800억원을 비롯해 4조114억원의 투자가 유치됐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덕에 2차전지가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돼 가고 있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따른 직·간접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06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까지 특구로 284개 기업이 이전했는데 이 가운데 105개는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신규 기업이다.
고용 인원은 특구 지정 당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1만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다. 신규 일자리 중 89.3%는 정규직이다.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