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KT·포스코, 금융지주 회사 등 대주주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해당 기업들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됐고, 현재 연임에 도전하거나 연임한 상태다. ‘주인 없는 기업’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인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천명했다. 당장 오는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간 ‘표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후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이라면서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을 언급하면서 “과거 위기 시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주인 없는 기업’에서 경영진이 제대로 된 경영 감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유착할 경우 내부 통제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고위경영진 및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최종책임 강화 추진을 올해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튿날 한 언론포럼 행사에서 “주인 없는 기업에서 CEO를 뽑는 절차가 합리적인지 국민이 질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금융사 임원, 직원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제시한 상태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전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인 없는 기업’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인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발언에 침묵을 지켰다. 포스코와 KT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새 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T와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각각 9.9%와 8.5%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다. 우리금융지주도 국민연금이 사주조합 다음으로 많은 7.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변수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측과 경영진 간 갈등이 3월 주주총회에서 표출될지 여부다. 당장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가 아니었다’며 공개 반대한 상태다. 최정우 현 포스코 회장의 경우, 2024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최근 임원인사로 인해 사내이사 교체 가능성이 대두됐다.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현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쇼트리스트(2차 후보) 4명 중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