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 종료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선 이 전 실장이 윤학배 전 차관으로부터 보류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다시 한번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