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생아 수 80만 역대 최소 정치권 “N분 N승제 도입하자” 정부는 “홑벌이에 유리” 신중
美는 7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일본 정치권에서 자녀가 많으면 소득세 경감 효과가 커지는 ‘N분 N승(?)’ 방식 세제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N분 N승 방식을 “획기적인 세제”라고 소개하며 도입을 주장했다.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N분 N승 방식은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에서는 1946년 도입한 제도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된다. 신문은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해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이 제도를 주창했고, 일본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자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유리해지거나 고액 소득자에게 세제상 큰 이익을 주는 등의 과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도 지난달 31일 “개인 단위의 과세를 가구 단위 과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평균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총리와 재무상 모두) 홑벌이 가구, 고소득자에게 경감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80만명 정도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두드러지면서 일본 정부, 정치권에서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이차원’(異次元)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책의 초안을 3월까지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저출산 관계부처 회의체를 구성해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아동 보육과 산후 돌봄 등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관심은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충하느냐로 쏠리는데,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 출생아 수는 총 366만42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1만3647명보다 5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미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미룬 출산이 지난해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