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지역 인재 배출→지역 취업… 동반성장 ‘선순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뭘 담았나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대학 선정
지역발전계획 등 고려 계획 수립
인구 감소 위기 돌파 기대감 커

전폭 지원·규제 특례 ‘글로컬 대학’
정부 ‘될만한 대학만 살린다’ 의지

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재 양성 전략의 핵심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키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에 이양… 지역 주도 인재 양성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라이즈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와 대학이 각 지역에 맞는 혁신 계획을 짜도록 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권한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현재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한 뒤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과 함께 지원 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계획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수립하게 된다. 결국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내놓는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발전 허브 역할을 하고 인재를 지역으로 끌어모으면 지자체와 대학이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4조4000억원이고, 향후 규모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교육부 내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통합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개 글로컬 대학 육성…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

교육부는 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한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30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컬 대학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총 3조원가량을 투입, 각 대학에 연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 대학에 대대적인 지원이 쏟아지는 만큼 향후 지방대 중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재정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 이 부총리는 전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