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국장은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국장과 공범으로 판단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과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