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갈등을 빚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일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면담을 마쳤다.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 전면 중단을, 전장연은 탈(脫)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전장연은 3일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이날 오후 3시30분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개 면담을 했다. 서울시에선 오 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이, 전장연 측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면담은 애초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1시간가량 이어졌다. 오 시장은 환영 인사 직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단순 명확하다”며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시위는 자제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 대표는 “부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도 오 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신뢰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서울의 장애인 이동권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장연을 겨냥해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거듭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전장연도) 알 거라고 본다”며 “시민들의 피해도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장연이) 탈시설 개념도 알리고, 무엇을 알리고 싶은지 이제 시민들도 알게 됐으니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위는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전장연은 굉장한 강자가 됐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84번 지연시켰다. 이건 중범죄”라며 “그런데 경찰도 전장연을 제대로 처벌 못 한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법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전날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우성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인 한아름을 방문해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시장께서 한 발언은 전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며 “오 시장은 ‘시설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탈시설 관련 정부 예산을 늘려달라는 전장연 측 요구에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다”란 견해를 밝혀왔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끼리 의견이 다르다, 이런 방식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청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전장연과 면담 직후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등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도 1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전장연에 의해 탈시설된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전장연 측에) 간곡히 부탁했으니 시위 형태가 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재부에 전장연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기계적으로 면담시간을 30분 적용해서 안타깝다”며 “(탈시설과 관련해) 여전히 시각차가 크구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뒤 이날 면담에 대한 입장과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