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50억원대 유기농업자재 토양환경개선제(바이오-차(숯)) 구입·지원비 사업과 관련해 구입처를 지역 업체 2곳으로 한정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도내 농가들은 지자체와 농협, 자부담까지 소요되는 환경개선비에 대해 전남도가 일부 정치인에 동요돼 농가 농민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전남도와 관련 농업인(법인)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0개 시군 1042ha 원예·특용작물 농가에 50억원의 토양환경개선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비는 농가별로 최대 2400만원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둬 오다 올해부터 함평 등 도내 공장을 둔 바이오 생산업체 2곳을 지정하면서 특혜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지역의 한 작목반 관계자는 “보조금 자부담도 있는 데다가 자신의 토지를 가장 잘 아는 농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강제로 업체를 지정했다”면서 “함평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이 불편하고, 농민 우대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흥의 한 법인 농가 B씨는 “전남에서 두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한 업체만 유리하다”면서 “전남도가 나서서 물품 구입처를 왜 선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바이오 지원 변경안에 대해 농가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농가의 영농 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의 지속적인 녹색성정을 지향하는 등 토질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입 업체를 제한했다는 이유다.
일부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토량 개량재 구입처 제한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도의원이 전남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 업체로 한정을 요구했다”면서 “사업 추진 중 도의원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입처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다시 구입처 관련 협의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