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이후 3년여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가 사실상 검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20개 혐의 가운데 11개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나머지 9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입시 ‘공정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기점으로 양 세력의 ‘맞불 집회’ 등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표출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 간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31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기한 20건의 공소사실에서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공·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9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